신용카드 불법사용, 위·변조, 명의도용에 대한 책임 누가 지나

최근 경찰은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서 빼낸 고객 신용카드 정보로 카드를 위조해 쓴 A씨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가 빼낸 고객 정보로 카드를 위조해 사용하거나 매매한 B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손님들의 신용카드 90여 장을 카드 리더와 라이터로 복제하였고,

자기 명의로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조 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 회사에서 대금을 받는 등 4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서 얻은 정보로 카드 4장을 위조하고 주점 등에서 700만 원어치를 결제하였으며,

장당 100만 원에 위조 카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카드 위조, 변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대한 처벌
‘유형별 카드부정사용 현황과 향후 보안과제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도난, 분실, 명의도용, 미수령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건들 가운데 카드 위변조를 통한 부정사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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